• 질문
  • [강의]무권대리행위에서 판례에 관한 문의
  • 2020-12-29
먼저 인터넷강의 수강자로 교수님의 체계적인고 상세한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^*^ 
민법 62강 강의 P294 판례 10번 내용 중 .........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"지급하기로" 약정한 것이 왜 수령이 아니고 지급으로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.
  • 답변
  • 설신재 교수
  • 2021-01-04
 
안녕하세요. 
 
판례는 부가 행한 매도행위를 자가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매매대금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입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.  
상당히 함축적이고 난해한 사례입니다.  
 
감사합니다. 설신재 올림.